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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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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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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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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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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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