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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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